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사 책임자,현장소장전 모 씨에게징역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최고 형량입니다. 혐의를 부인한현장소장과 달리, 잘못을 인정한 감리단장 최 모 씨에게는...
[기자] 청주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호강 제방공사현장소장50대 A씨에게 현행법상 최고 형량인징역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달리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 감리단장 60대...
법원은현장소장에게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징역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CG ] 재판부는 \"현장 소장이 근거도 없이 기존 제방을 절개하고 임시제방을 쌓는 것도 모자라 참사를 막을 시간과 기회가...
법원은 당시 미호천교 공사를 맡았던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게징역7년 6개월과 6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먼저 박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지난해 7월 침수로 인해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시 오송지하차도./사진=미디어펜 서동영 기자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은 3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현장소장A씨에게징역7년...
31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우혁)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사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징역7년 6개월과징역6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법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현장 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징역7년 6개월을, 감리단장에게는징역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송 참사가 일어난 것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쌓은...
14명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의 책임자인현장소장이 1심에서징역7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오늘 열린...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은 31일 업무상과실치사, 증거위조교사,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현장소장A 씨에게징역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감리단장 B 씨는징역6년을 선고 받았다. A 씨...
1심 재판부는현장소장A씨에게징역7년 6개월을, 감리단장 B씨에겐징역6년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최대 형량입니다. 재판 내내 책임을 회피한 A씨에 대해 재판부는 "기준과 방법을 무시하고 급조한 임시제방...
당시 충북 청주 미호강 근처에서 도로 확장공사가 진행됐는데 전 씨는 시공사의현장소장, 최 씨는... 그러면서 전 씨에게 관련 법상 최고 형량인징역7년 6개월, 최 씨에게는징역6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에 합당한 형...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공사현장소장50대 A 씨와 감리단장 60대 B 씨에게 각각징역7년 6개월,징역6년을 선고하면서 "솔직하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은 최소 15년은 돼야...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현장소장A 씨는징역7년 6개월을, 감리단장 B 씨는징역6년을 선고받았습니다.현장소장A 씨에게 선고된 형량은 관련 법상 최고 형량.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방 축조...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공사현장소장A(55)씨와 감리단장 B(66)씨에게 각각징역7년 6개월,징역6년을 선고하면서 “솔직하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은 최소 15년은 돼야...
청주지방법원은 오늘(3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현장소장에게 현행법상 최대 형량인징역7년 6개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감리단장에게는징역6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3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죄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현장소장전모씨(55)에게징역7년 6개월, 감리단장 최모씨(66)에게징역6년을 각각...
청주지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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