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측 변호인단 소속 박달 변호사는 "오늘의 선고는대법원의 판결일뿐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다르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제대로 보지 못고 일터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법원의...
(故)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하청 업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형사 책임을 원 청 기업 대표에게까지 물을 수 없다는 게대법원이 내린 결론이다....
대법, 고김용균씨 사망 책임 원청 대표에 무죄 확정 중대재해법 제정 계기됐지만 소급적용 안돼 국회, 50인 미만 적용 2년 추가유예 추진 … 노동계 반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다 숨진 하청업체...
대법, 상고 기각 … 하청 대표는 집행유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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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대법원 앞에서 열린 고김용균노동자 사망 사건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재판부는 원청인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앵커] 현장에서 이렇게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와중에 故김용균씨 재판의대법원 판단이 조금 전에 나왔죠?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대법원 2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병숙 전...
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원심 판단 유지 아주경제=정해훈 기자 ewigjung@ajunews.com 지난 4일 오전 서울대법원 앞에서 고김용균씨 사망 사건 관련대법원의 책임 있는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된 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고(故)김용균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대법원 2부는 이날...
대법원 / 사진 = 연합뉴스. 발전소 노동자 고김용균씨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기소 3년 만에대법판결이 나왔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대표에겐 무죄가 내려졌다. 1, 2심과 마찬가지로 원청 대표에 하청 노동자...
(故)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대법관)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지난 4일 오전 서울대법원 앞에서 고김용균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대법원의 책임 있는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려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오전 서울대법원 앞에서 고김용균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대법원의 책임 있는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려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대법원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하청...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계기가 된 고(故)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원청 업체 한국서부발전의 전 사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대법관)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와...
고김용균씨(당시 24세) 사망 사고와 관련돼 기소된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대법관)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등의 상고심...
(故)김용균씨 사고와 관련해 원청회사 대표였던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7일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故)김용균씨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고대법원이 결론 내렸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가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대법관)는 7일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