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헌재가유류분상속인에형제자매를 포함한 일부 조항에 대해위헌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는 내년 중으로 법을 개정에 나서야 한다. 이날 단순위헌결정된 조항은 곧바로 효력을 상실했고 헌법불합치...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피상속인형제·자매의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위헌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않은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서는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관은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유류분을...
헌재가위헌판결을 내린 ‘유류분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제도다. 헌재는 “고인의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헌재는형제자매도유류분을 받도록 정해둔 점도위헌이라고 판단했다. 1990년 개정 민법은 1008조의 2에서, 돌아가신 분을 생전에 간호·부양하거나 재산 증식에 기여한 공동상속인의 기여도를 인정해 상속분을 정하는...
특히유류분을형제자매까지 보장하는 건 그 자체로위헌이라는 결정입니다. 김동필 기자, 먼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25일) 민법의유류분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민법 1112조 등 유류분 제도 일부에 대해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은 "형제·자매까지유류분청구권을 갖는 건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고인을 생전에...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25일),유류분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 등이위헌인지 여부를 심리했습니다.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형제자매나 부모, 자녀 등 가족들에게 돌아갈 상속분을 일정한 비율로 규정하는...
헌재는 우선형제자매의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4호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피상속인의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25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위헌법률심판제청 등 관련 사건 40여 건을 함께 심리한 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민법 1112조의 4호를위헌으로 판단했다.유류분상속인으로 고인의형제·자매를 규정한...
합헌 결정 11년 만인 25일 헌법재판소는 기존 판단을
전담액상뒤집고 해당 조항들이 “위헌과 헌법불합치”라고 밝혔다. 가족관계의 변화로 재산 형성 기여도가 달라졌고(형제자매),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유류분까지...
헌재는 이 가운데형제자매에게 3분의 1을 주도록 한 규정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이날로 효력을 상실했다. 헌재는 “민법 1112조가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의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 규정하지 않은...
통화에서 “위헌판정으로 효력을 잃은형제자매관련 조항은 삭제하면 된다”며 “나머지 헌법불합치 조항은 제출된 법안 내용을 토대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국회에서는유류분제도 관련 법안에...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유류분상속인에형제·자매를 포함시킨 민법 조항에 대해위헌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유류분을 받지 못할 사유가 규정돼 있지 않고 △유류분에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는 현행법...
■ 헌재 "형제자매에 강제 유산상속 제도위헌" 고인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유류분제도가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형제자매가...
아울러 이 같은유류분을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이날 헌재는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는유류분제도위헌이라고 선고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배우자, 부모, 자녀,형제·자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