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전 전 실장이 사건이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지휘·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공군 #성폭력 #고_이예람중사 #전익수
고(故)이예람중사 사건을 부실수사한 책임으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전익수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처분에 불복해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14일 전 전 실장이...
法 “징계 사유 인정, 재량 일탈‧남용 없어” 공군 고(故)이예람중사 사건의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돼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던전익수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취소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고이예람중사 사망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전익수전 공군법무 법무실장이 오늘 징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군인권센터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서울행정법원이전익수전 실장이 제기한...
고(故)이예람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져겼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전익수전 공군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고이예람중사 사망 사건 부실 수사로 강등 처분을 받은전익수전 공군 법무실장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전 전 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국방부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고(故)이예람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전익수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전 전 실장이...
고이예람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전익수전 공군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데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고이예람중사 관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계급 강등 처분을 받은전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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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이예람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전익수전 공군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데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전 전...
고이예람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전익수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계급 강등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오늘(14일) 전 전 실장이...
고이예람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전익수전 공군 법무실장이 강등 조치를 받은 데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익수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이예람중사가 2021년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같은 해 5월 21일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전 전...
서울행정법원이 고(故)이예람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전익수전 공군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데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익수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사진=연합뉴스> 고(故)이예람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전익수(54·군법 13회)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고(故)이예람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불법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전익수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박현준 장한지 기자 = 고(故)이예람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전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