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군기지서병사의 뺨을 때린 전직 육군대령이 군사법원에서 공소 기각판결을 받았으나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행...
병사가 경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전직 육군대령이 군사법원에서 공소 기각판결을 받았으나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법 "미군기지도 군형법상 군사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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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군기지도 군형법상 군사기지…반의사불벌죄 적용 안돼"병사가 경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전직 육군대령이 군사법원에서 공소 기각판결을 받았으나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