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도위헌판정을 내린 형제자매 유류분과 달리 배우자·직계존비속유류분은 정당성을 인정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예를 들어 고인의 병수발을 한 딸들을 제외하고 왕래도 뜸했던 아들에게만 재산을 남겨...
[사진: 연합뉴스] 상속 재산에 대한유류분청구 권한을 인정한 법 조항이 사실상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헌재는 이날 상속권 상실 관련 조항 외에도형제자매에게는유류분을 보장하지 말고, 고인에게 생전 특별히...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면서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한편형제자매에게도유류분권을 인정하는 규정은위헌결정으로 곧바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영상디자인 한영주]
민법 제1112조 등유류분제도에 대한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이종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는유류분제도위헌이라고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헌재 ‘형제자매 유류분’위헌결정 패륜가족 상속 강제는 헌법불치 내년말까지 민법 조항 개정해야 대가족시대 상속제 47년만에 ‘수술’ -정성호 “‘김건희 특검’부터 처리… 여야 합의 안되면 다수당 뜻...
아울러 이 같은유류분을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위헌이라고 결정했다.◆1기 신도시 선도지구 ‘2~3만 가구 지정’ 윤곽…동의율 높은 단지 유리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
▲ 경향신문 = "패륜 가족 상속, 상식에 반해" 유산 안 줘도 된다 ▲ 국민일보 = 패륜 가족·형제자매무조건... 3% 깜짝 성장… 경기 바닥쳤다 ▲ 디지털타임스 =유류분제 일부위헌패륜가족 상속 안돼 ▲ 매일경제...
이은애 / 헌법재판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피상속인의형제자매에까지유류분을 인정하는 것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형제자매 유류분조항은 이번위헌결정으로 즉시 무효가 됐습니다. TV조선...
일부위헌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유류분제도는 1977년 민법에 도잉ㅂ돼 고인이 유언으로 상속에서 제외한 자녀, 배우자, 부모와형제자매도 법적 상속분을 일정 비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이브 "민희진...
유류분위헌 불효자는 상속받아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가유류분제도 존속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일부는 입법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 헌법재판소,형제자매·패륜 가족 무조건 상속 제동...
우선 고인의형제자매에게도유류분을 보장해 주는 조항은위헌이라고 결정하고 즉각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형제자매의 경우, 재산 형성에 기여하거나 상속 재산을 받을 거라는 기대가 거의 없는데,유류분을...
헌법재판소가 이런유류분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어제(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가 문제 있다고 본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형제,자매에게유류분을 줘야한다는...
◀ 앵커
전담 액상 추천 ▶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유류분제도,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 못하게 하는 장치지만... 또형제자매까지 유산 일부를 보장한 조항은위헌이라며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하지만 헌재가 고인의형제·자매에 대한유류분보장에 대해서만위헌결정을 내린 만큼 현재 재계에서 진행 중인유류분소송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현정/변호사/세무사 : "(고인의)형제...
우선 고인의형제·자매에게도유류분을 주도록 보장하는 건 그 자체로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 만큼유류분을 인정하는 건 타당한 이유를 찾기...
이날 헌법재판소는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유류분제도와 관련해 ‘형제자매’ 몫의유류분규정에 대해선위헌결정을,유류분에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에...
아울러 1인 가구가 늘고형제자매가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 세태를 반영해 지난해유류분권자에서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현재 이들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