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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뺨을 때린 전직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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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rea9999 작성일23-07-20 20:36 조회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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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군기지서병사의 뺨을 때린 전직 육군대령이 군사법원에서 공소 기각판결을 받았으나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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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가 경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전직 육군대령이 군사법원에서 공소 기각판결을 받았으나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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