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함께 퇴임한안철상 대법관은 사회통합을 언급했다. 안 대법관은 "헌법이 부여한 사법부의 역할은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법적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법적...
안철상(66·사법연수원 15기)대법관과 민유숙(58·사법연수원 18기)대법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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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자로 퇴임하는안철상·민유숙대법관의 퇴임식이 오늘 대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안대법관은 "법관은 부단한 성찰을 통해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하고, 주관적 가치관이...
민 대법관은안철상 대법관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 2007년 서울서부지법 근무 시절 우리나라 사법역사상 첫 여성 영장전담판사로 임명된 인물로,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의 부인이기도 하다. 법원 내...
안철상 대법관(66·사법연수원 15기)은 29일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헌법기관"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안철상(66‧사법연수원 15기)대법관과 민유숙(58‧사법연수원 18기)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대법원을 떠난다. 대법원장 임명 지연으로 후임대법관인선 절차가 늦어지면서 두 사람 퇴임 이후대법관공백 사태가...
안철상 대법관은 오늘(29일)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최종적인 것으로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돼야 함에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때도 있다"면서 "법관은 주관적...
민 대법관은 같은 날 퇴임하는안철상 대법관과 함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 임명 제청한 대법관입니다. 서울 출신인 민 대법관은 여성 법관으로서 사법부 역사상 첫 영장전담 판사를 지낸 바 있습니다....
안철상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대법원을 떠나며 "법관은 부단한 성찰을 통해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하고, 주관적 가치관이 지나치게 재판에 투영되는 것을 늘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안철상 대법관. /이형석 기자 leehs@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두 대법관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까지다. 안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사법부에 대한...
후임 없이 두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대법원은 한동안 업무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안철상 대법관(66·사법연수원 15기)은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최종적인 것으로 분쟁을...
안철상(66·사법연수원 15기)·민유숙(58·18기)대법관이 내년 1월 1일 대법원을 떠나면서대법관13명 중 2명의 자리에 당장 공백이 생기게 됐다.대법관제청권을 가진 대법원장 자리가 수개월의 공백 끝에 메꿔지며 후임...
29일 법조계에 따르면안철상·민유숙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내년 1월1일 퇴임한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안대법관은 사법부 독립을, 민대법관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안철상 대법관이 29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사법부에서 38년 봉직한 안 대법관은 법원을 떠나면서 부단한 성찰과 중립성 유지를 후배 법관들에게 당부했다. 안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안철상·민유숙대법관이 6년 동안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29일) 퇴임했습니다. 안대법관은 오늘(29일)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부 판단이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다며, 법관이 주관적...
안철상 대법관(66·사법연수원 15기)은 29일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헌법기관"이라며 "우리 헌법은 사법부가 선출되지 않은...
민대법관은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