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손주완 판사)은 19일 오후 모욕 혐의를 받아온 김미나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에 해당한다면서도 선고유예 판결했다. (관련 기사:이태원참사-화물연대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1심...
선고를 미루면서유예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죄를 면제해 주는 판결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이태원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팔이 족속들" 등의막말을...
만약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유예한 형을선고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이태원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이태원참사 당시막말논란으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1심에서 징역 3개월의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19일 오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1심선고에서 재판부는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만약유예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유예한 형을선고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이태원참사 희생자들에 대해 “나라 구하다...
이태원참사 유가족에게막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징역형선고가유예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이태원참사 유가족 등을 비하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원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막말을 해 기소된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이선고유예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징역형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이태원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그는 게시물에서 희생자들을 모독하고 유족의 진상규명 행위를 “수작”이라고 표현하는 등막말을...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향해막말을 쏟아냈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선고유예가선고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손주완 판사)은 19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시의원에 대해...
이태원참사 유가족을 향해막말을 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비례)이 1심에서 징역형의선고유예를 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SNS)에이태원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선고를유예했다.선고유예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선고를 미루고...
法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 159명이 숨진이태원압사 참사와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막말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미나(사진) 경남 창원시의원에게 징역형의선고유예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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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막말’로 법정에 선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유지했다.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결정하면서도 그에 대한선고는유예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는...
이태원참사 희생자를 두고 "시체 팔이 족속들"이라는 등막말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징역형의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는 19일 자신의...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유족, 노조에게막말을 쏟아내 공분을 사고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선고를유예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이태원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선고를유예했습니다.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