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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허니문 폭행이 일어난 미군기지를 한국의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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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rea9999 작성일23-07-21 04:51 조회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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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군기지도 군형법상 군사기지…반의사불벌죄 적용 안돼" 결국처벌될 듯병사가 경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전직 육군대령이 군사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안돼"병사가 경례를 하지 않
호주허니문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전직 육군대령이 군사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피해병사는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폭행이 일어난 미군기지를 한국의 군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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