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대법원은 “공무원의 주택보유현황 자체가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과 관련되는 도덕성·청렴성 등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택보유조사에...
대법원은 “공무원이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용 또는 부정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면 직무수행능력과 관련이 있는 도덕성·청렴성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단순히 ‘주택보유현황’ 자체는 이를 실증하는...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8일 법조계에 따르면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대법관)는 지난 4일 경기도공무원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강등 처분이 적법했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긴 소속공무원을 강등했다가대법원에서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부는 경기도공무원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긴 소속공무원을 강등했다가대법원에서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단이 나오자 징계를 취소했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대법관)는 지난 4일공무원A씨가...
주택 보유 현황 자체를 4급공무원승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대법관)는공무원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28일 법조계에 따르면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대법관)는 지난 4일공무원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경기도는 2020년 12월...
28일 법조계에 따르면대법원2부(주심 천대엽대법관)는 지난 4일공무원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사건은 지난 정권에서...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긴 소속공무원을 강등했다가대법원에서 위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취소됐습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대법관)는 지난 4일공무원A 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대법원 재판부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택의 보유경위, 매수자금의 출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기초자료 확인을 위해 주택보유현황을 조사할 수는 있다"면서도 "법령상 근거 없이공무원에 대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대법관)는 지난 4일공무원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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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공무원의 주택보유현황 자체가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과 관련되는 도덕성·청렴성 등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법령상 근거 없이 다주택 보유 여부를 4급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대법원은 “공무원이 거주와 무관하게 시세 차익만을 목적으로 주택용 부동산에 관한 투기행위를 했다거나 부정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등의 사정은공무원의 직무수행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덕성...
대법원은 “공무원의 주택보유현황 자체는공무원의 도덕성·청령성 등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법령상 근거 없이 이를 승진임용 싱사에서 일률적인 배제사유로 반영할 수 없다”고 최초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대법관)는 경기도공무원A 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4급공무원승진...
대법원 관계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능력의 실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승진 임용에 관한 일률적인 배제사유 등으로 삼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대법관)는 4급공무원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