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웅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 대법원이 원청... 사장에게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확정했다. 법원은 서부발전·발전 기술 임직원 중 10명과 발전 기술 법인에...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김용균(당시 24세)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 기업 대표가 7일 대법원에서무죄를확정받자 김씨 유족이 “기업이 만든 죽음을 법원이 용인했다”며 대법원판결을 규탄했다....
열고무죄를 선고한 원심을확정했다.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김용균씨(당시 24세)는 2018년 12월 10일 오후 10시41분께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운송설비를 점검하다가 설비에 끼여 숨졌다....
김용균씨 사망사고의 형사책임이 원청대표에게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7일확정했...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 기업 대표가 대법원에서무죄를확정받았습니다. 이에김용균재단과 김 씨 어머니는 "기업이 만든 죽음을 법원이 용인했다"며 규탄했습니다. 김씨의...
고김용균씨 어머니가 법원을 향해 절규했다.7일 고김용균씨 사망 사고 관련, 대법원은 원청 기업 대표의무죄를확정했다.고인의 어머니 김미숙(53)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김 씨는...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6172451530 ■ 故김용균사건 원청대표무죄 확정…관련자 10명도 실형 피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故)김용균씨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 김 씨 母 "법원이 죽음 용인"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김용균(당시 24세)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 기업 대표가 7일 대법원에서무죄를확정받자김용균재단은 "기업이 만든 죽음을 법원이 용인했다"며...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김용균(당시 24세)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 기업 대표가 대법원에서무죄를확정받자김용균재단은 "기업이 만든 죽음을 법원이 용인했다"고 규탄했습니다.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53)...
중처법의 발단이 됐던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 기업 대표가 7일 대법원에서무죄를확정받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계가 중처법 시행을 더욱 강력하게 주장할...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고(故)김용균씨(당시 24세) 사망 사고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대표의무죄가 대법원에서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김용균씨 사망 관련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대표에 대법원이무죄를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노동계 "중대재해처벌법 정당성·필요성 보여주는 것" 반발 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故)김용균씨의 5주기를 앞두고 대법원이 원청 기업 대표의무죄를확정하자 노동계는 "노동자·시민의...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김용균사망 원청 한국서부발전 대법원 엄정 처벌 촉구...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무죄를 선고한 원심을확정했다. 이외에 임직원들에게는...
[사진=연합뉴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김용균씨 사건으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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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김용균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