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개 복지지출 줄줄이 늘어…생계급여만 年 2조 더 필요 보건복지부는 28일 생계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을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높였다.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4인 가구의 생계급여소득기준은 올해...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8061600530 ■ 이동관 방통위원장...
현 정부 임기 내에 생계급여선정기준을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번중위소득인상과 급여 지급기준조정으로 전년 대비 2조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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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기준을 근거로 73개 복지정책의 수급자를선정한다. 내년기준 중위소득은 572만9913원(4인 가구기준)으로 올해보다 6.09% 오른다. 1인 가구기준으로는 7.25% 상승한 222만8445원이다. 조 장관은 "윤석열...
기준 중위소득 선정 기준은 올해 30%에서 32%로 확대되면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내년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지난해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 1인 가구는 62만 3368원에서 71만...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자인 A씨(1인 가구)가 올해 생계급여(중위소득의 30%)로 월 62만원을 받았다면, 내년부터는기준 중위소득6.09% 증가와 생계급여선정기준상향(중위소득의 32%)에...
내년 지급기준이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른 데는선정대상이기준 중위소득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된 점도 크게 작용했다.선정 기준이 완화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대상자는 올해 159만...
주거급여는선정기준을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하고, 급지별·가구원 수별기준임대료도 1만1000원~2만7000원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 수준으로...
아울러 내년 주거급여선정 기준도기준 중위소득47%에서 48%로 1%포인트 상향됐다. 주거급여 최고액은 4인 가구기준253만 8453원에서 275만 358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는 97만 6609원에서 106만 9654원으로...
급여별선정기준은기준 중위소득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데 생계급여 가 30%에서 32%, 주거급여는 47%에서 48%로 각각 7년 만에 상향됐다. 의료급여(40%)와 교육급여(50%)는 현행 유지했다. 4인 가구를기준으로...
현 정부 임기 내에 생계급여선정기준을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번중위소득인상과 급여 지급기준조정으로 전년 대비 2조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선정 기준및 최저보장수준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도중위소득은 4인 가구기준올해 540만 964원에서 6.09% 오른...
내년기준으로중위소득이 7.25% 상향됐고 생계급여선정기준이 이들중위소득의 32%로 상향 조정된 때문입니다. 복지사업 수급자선정기준지표가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기준으로 올해보다 6.09...
현재 기초생활보장제,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등 13개 부처 73개 사업의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연도별기준 중위소득증가율은 ▲2016년 4% ▲2017년 1.73%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
브리핑 직후, 여러 언론에선 "당정이중위소득을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중위소득을 복지수급자선정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