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의 경우 소년 재판을 받게 되며 1호부터 9호까지의 보호 처분이... 소년법의 목적이 아이들의 갱생이라는 점에서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에... 이에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에선 피고인들을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는 전력이 있으며 소년원에서 막 퇴원해 보호 관찰을 받는 중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소년재판까지 가는 상황은 이것보다 더하면 더했을텐데 과연 그렇게 측은한 시각으로만 바라볼 일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형사소송법이나 소년법을 응보적 성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