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변호사상담] 혼인빙자사기, 사기죄 단상(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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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mexp 작성일22-12-31 04:56 조회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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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란 자신이 교제하는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성 만남을 한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이와 같은 불법 행위로 인해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혼인빙자 사기범은 애초 진지한 만남을 가질 의사가 없어요. 혼인할 의사도 없이... 혼인빙자사기 유부남/유부녀이거나 같은 시기에 교제하고 있는 이성이 여러명이라면... 당시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모르고 만남을 했거나 또는 원고의 가정이 피고가 만났을 당시 이혼 등을 하면서 파탄이 나 있었던 경우, 원고가 외도한 배우자와 이혼을... 느낀 유부남 유부녀들 사이에서 당근마켓불륜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당근마켓, 낯선의 물건을 사고 , 또 팔 수 있는 것이 이 앱의... 하면서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A는 X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사람이 유부남 유부녀인 점을 알았다는 것도 승소를 위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연인이 기혼자인 사실을 숨기고 만남을 지속한 경우입니다. 본인이 유부녀·유부남이지만 상대방에게 미혼이라고 속이거나 이혼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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