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개정된 도로교통법 적용여부 대법원 2022.12.22.선고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행위시 법의 적용이냐...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 투약 혐의를 솔루션할 수 있고,알코올이 운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받기 매우 중요한 단계가 공판단계이었죠.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는 지난 12월 부산의 A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연제구청장을 상대로 한 ‘기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월 29일 연제구청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15억여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전부를 취소한...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조재연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의 주택 재개발 사업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지자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