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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종 작성일24-11-05 01:33 조회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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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군복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헌법이 발효될 당시 유효한 법률과 조약은 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국회는 대통령 1명과 부통령 2명을 선출한다. 범죄피해자는 사건재판 과정에서 법률 규정에 따라 진술을 할 수 있다.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정보화인적자원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정기회의 기간은 100일 이내, 임시회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대통령은 제안된 헌법 개정안을 최소 20일 동안 공개 발표해야 합니다. 군대의 임무는 국가안보와 국방을 보장하는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위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공무원은 모든 사람의 봉사자이며 모든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은 대통령이 맡는다. 국가는 경제를 규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과 안정, 합리적인 소득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화합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다. 사면을 명령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공공의 필요에 따라 재산권과 보상을 수용, 사용, 제한하는 경우 법에 따라 집행하고 공정하게 보상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의회가 계엄령 해제를 요청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경우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판사와 대법원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의 사생활과 사생활의 자유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자녀가 최소한 초등교육과 법이 규정하는 교육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의무입니다. 모든 국민은 노동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따라 노동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결정한다. 탄핵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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