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문제로 국민에 고통” 文정부와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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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달오 작성일21-11-03 03:35 조회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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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선대위 출범식서 정책실패 비판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원팀’을외치며 엄지를 들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원내대표, 송영길 대표, 이재명 대선 후보,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 정세균 전국무총리, 이낙연 전 대표. 사진공동취재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로 국민께 고통과 좌절을 드렸다”며 사과했다. 현 정부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와 사실상 차별화에 나선 것. 그는 이날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를 7차례 언급하면서 자신만의 색깔 내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부동산 위기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은 결혼, 출산, 직장을 포기하게 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란 오명을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없애겠다”며 “집권 후 최우선으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고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이날 1호 공약으로 ‘성장의 회복’을 제시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제조업 중심 산업화 성과를 예로 들며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의 신속한 국가 투자에 나서겠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대전환’과 ‘대타협’ 키워드를 앞세워 문재인 정부의 연속성보다는 ‘정권 교체’ 이미지를 강조하고 중도 확장성을 키우려는 전략”이라고 했다.李, ‘이재명 정부’ 7회-‘대전환’ 5회 언급… 정권교체 메시지 부각민주당 대선 선대위 출범“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 너무 많은 고통과 좌절을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일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하며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 문제이면서 개혁 과제”라고 사실상 실패를 자인한 가운데 이 후보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이 후보가 이날 ‘대전환’을 전면에 내세운 채 현 정부와의 정책적 차별화를 시도한 것은 ‘이재명 정부’로의 ‘정권 교체’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다. 이날 행사명은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출범식’이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를 7차례, ‘대전환’을 5차례 언급했다.○ 文 부동산 정책과 선 그은 李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부동산 위기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그는 ‘높은 집값’과 ‘부동산 투기’를 현 위기 상황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해서 허탈감과 좌절을 안겨 드렸고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이 결혼과 출산, 직장을 포기하게 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란 오명을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확실하게 없애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당정과 협의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기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연설에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는 “국민이 맡긴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개발이익, 국민 세금을 집행하며 생기는 불로소득, 토건세력과 부패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만 했다.○ ‘성장’ 약속하며 박정희 언급이 후보는 이날 ‘1호 공약’으로 “성장의 회복”을 제시했다. 그는 “성장을 회복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며 “공정성 회복을 통한 성장 토대 마련,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환 성장을 투 트랙으로 하는 ‘전환적 공정성장’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등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거듭 시도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 제조업 중심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탈탄소 시대를 질주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갈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논의하고 과감한 대타협을 시도하되 결과가 나지 않으면 정부 주도로 할 일을 해내겠다”며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의 신속한 국가 투자에 나서겠다”고 했다.야권에선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후보의 출정 연설은 두꺼운 가면으로 무장한 한 편의 가면극이었다”며 “개발이익을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유체이탈 화법은 대장동 사업의 문제점을 고백하는 고해성사로 보였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선거가 다가오니 간판에 박 전 대통령을 걸어놨다”며 “양두구육(양 머리에 개고기)”이라고 비판했다.○ 지지층 의식… 文 선물 넥타이 착용이날 출범식은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등 376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로 진행됐다. 경선에서 경쟁했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도 직접 지지 연설에 나서 ‘원팀’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문 대통령이 선물한 파란색 넥타이를 착용한 채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40% 안팎으로 당과 이 후보의 지지율보다 높은 만큼, 차별화를 시도하면서도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을 끌어안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문 정부와 차별화로 단정 짓지 말아 달라”며 “부동산 민심을 직시하되 (문 정부의) ‘발전적 계승’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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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일 허가 날 듯쌍용자동차 평택본사 입구쌍용차가 2일 서울회생법원에 인수합병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허가를 신청했다. 허가가 떨어지면 정밀 실사 후 본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쌍용차는 양해각서 체결 허가 신청에 앞서 에디슨모터스와 인수를 위한 합의를 마쳤다. 에디슨모터스는 이행 보증금으로 매각 대금의 5%를 납입했다.양해각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르면 오는 3일 허가가 날 전망이다. 허가가 떨어지면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는 2주간 정밀 실사를 진행하고 인수 대금과 주요 계약 조건에 대한 본 계약 협상을 진행한다.본 계약 협상이 마무리되면 향후 부채 상환 계획과 자금 조달 계획 등이 담긴 회생 계획안을 마련하고, 연내 관계인 집회를 열어 채권단 설득에 나선다.채권단 3분의 2가 동의하고 법원이 최종 인가하면 회생 절차는 마무리된다.업계는 이르면 내년 초 쌍용차 회생 절차를 종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여전히 에디슨모터스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쌍용차는 14분기 연속 적자에 시달렸고 지난해에도 4천400억원의 적자를 냈다. 부채는 7천억원에 이르고, 인수 후 바로 갚아야 할 공익채권만 4천억원에 이른다. 전기차 사업 추진 등 경영 정상화에 매년 수천억원이 필요하다.에디슨모터스는 1·2차 유상증자로 8천400억원을 자체 마련하고, 나머지는 쌍용차 자산을 담보로 산은에 대출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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