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와 소년법 극형을 선고받는다 7명의 살해가 중대하나 그래도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서 참작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와 20년형을 받아 버리고 본인도... ● 최근 소년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군포소년보호처분변호사는 (소년법 제32조 제6항), 소년의 장래에 불이익을 주지...